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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에 노출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0-03-10 20:56:52최종 업데이트 : 2010-03-10 20:56:52 작성자 : 시민기자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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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에 노출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_1 흉흉하게 번지는 사회적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양이 되어버린 부산 모 중학생의 영정사이로 통곡을 하는 부모의 사진이 찍힌 기사를 한참동안 보고 있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 나는 6학년짜리 여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건다 개인적으로 학교생활을 위해 타지에 올라와 지내는 나이기 때문에13살짜리 여동생에게 하루에 한번씩 전화하여, 세상의 흉흉함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말해주곤 한다. 그럴때 마다 " 응~ 알았어. 언니" 하며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의 목소리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그 이유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단 한번도 여동생의 등.하굣길을 함께 하지 못한 몹쓸 언니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성인들이 기본적인 1차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에, 점점 학교나 학원에 혼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가까운 슈퍼마켓 조차 가기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24시간 아이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수있는 실정도 아니거니와, 이런 어린이 성범죄는 저항 할 수 있는 힘 조차 없는 순하디 순진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눈깜짝 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부산 모 중학생도 밖이 아닌 안전지대라면 안전지대인 집 안에서 납치됐다는 사실이 나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방범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첫번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소 등을 곳곳에 설치해야 할것이 시급한데, 시설 좋은 큰 규모의 방범소를 원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지역이나 초등학교등의 학교 근방을 일차적 지역으로 분류 한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방범소의 수 보다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그리고 설치된 감시카메라나 CCTV도 실질적으로는 작동이 안되거나 관리미흡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성범죄가 이루어진 상황을 CCTV가 포착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카메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기때문에,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겠지만 말이다. 즉 실시간적인 CCTV의 관찰이 필요한데, 이러한 면에서의 인력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이미 몇번의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 전에,그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한 확실한 정신개선교육을 시켜줘야 할듯하다. 단지 징역 몇년이라는 횟수가 문제가 아닌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자들의 정신적인 결함의 문제로, 사회 각 계층의 인간의 신경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치료를 전공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이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쓴소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경미한듯 보여진다. 아동성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및 신상 비공개라든지, 2008년 이후의 성범죄자들부터 적용된다는 전자팔찌의 시행이라든지(그렇다면 2008년전의 성범죄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같이 제정한것인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끔 하는 법의 개정부터 시급하게 이루워져야 할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개선점들을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것임이 분명하다.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예방시책을 함께 꾸려나가는것이 좋은 방법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공개적인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들도 많이 개최되어져야 할것이다..아무쪼록 하루 빨리 국가의 시급한 대책 마련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부산 모 중학생이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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