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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돼야
2010-03-09 09:34:11최종 업데이트 : 2010-03-09 09:34:11 작성자 : 시민기자   김기승

주택가 주차제도개선에 따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석)은 지난해부터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일반도로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돼야_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현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돼야_2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하는 데에 위험하다

전일주차 및 야간주차는 등록한 거주자가 우선으로 차를 주차시킬 권리를 부여한다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더해 소방차 진입에 원할한 도로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있다. 
그동안 자유롭게 무료주차를 하던 방식을 바꿔 이곳에 월별사용료를 받아 개인별 유료주차장을 지정하는 제도다. 

우선으로 해당 도로 최인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런대로 무차별적인 주차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다툼을 소통하는 데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다.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점차 수원시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넓혀가는 시점이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기자는 현장을 취재했다.
수년 전부터 주택밀집지역 일반도로변에 지정돼 있던 무료주차라인을 유료화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도로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던 곳을 그대로 유료주차제를 도입한 것으로 주차면적이 늘어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는게 사실이다.

누구나 무상으로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해오던 주민들은 이곳에 유료주차제도로 말미암아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골목안 주민들에게는 그 마저도 권한이 없어졌다. 
이러다보니 다른 방식에 의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 
한동네에 살면서 도로 옆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차권한을 우선하여 지정해주고, 도로에서 거리가 있는 주민 또한, 골목안 주민은 주차권리마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언성을 높인다. 

이런 점은 빠른 시일안에 개선책을 연구하여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도로 인접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돼야_3
노상주차장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돼야_4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불법적치물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주민들에게는 주차제도개선에 따른 설명회를 통하여 알렸어야 하고 이에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해 주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뜩이나 경제한파에 어려운 생활고에 시련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에게 거주지 주차문제로까지 차별해서는 안된다.  

시민기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운영되는 현장도로를 둘러보는 과정에도 문제점을 느꼈다. 도로 한쪽에는 유료주차를 한 차량, 반대 편에는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버티고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의 도보로 통행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주차하는 과정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통로를 막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었다. 
"이 지역에 무단주차할 경우 견인한다"라는 안내판이 무색할 정도다.

원래 좁은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었기에 생긴 문제라고 하지만 무단주차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해당관리주체는 유료주차장운영으로 수익을 내지만 정작 주민편익을 내세워 시행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할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무조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장만 할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운용되는 지역만큼은 공영주차장을 미리 건립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어차피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10-15분 정도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면 골목마다 주차적체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주차소동은 없으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이론만 내세우는 것보다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실천할수가 있는 점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해 나가는 게 주민을 위한 시정운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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