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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하나 더 뽑자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경력 평정기간 25년으로 환원해야
2009-12-10 10:13:08최종 업데이트 : 2009-12-10 10:13:08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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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대못 하나가 뽑혔다. '근평 10년'이 '최근 5년 중 유리한 3년 선택 반영'으로 바뀌어 2011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대못 하나 더 뽑자 _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뽑아야 할 대못 하나가 남아 있다. '경력 평정 기간 20년'이 바로 그것. 과거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것을 원래대로 25년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의 모 중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점수 만점이 20년으로 줄어드니 16년차부터 승진 점수를 관리하는 교사가 생겨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은 16년차부터 25년차까지 다수의 승진 후보대상자들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은 신구세대의 조화에 있다. 경력 교사들의 경륜과 리더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젊은 교사가 유능하고 나이 든 교사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 젊은 교사들의 승진이 빠르면 그만치 퇴직도 빨라지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조기 퇴직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승진 가산점에 따라 인사이동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근평 10년'으로 바뀌자 경력교사가 농어촌에서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교단이 안정되지 못하고 술렁이는 것이다. 승진규정 하나가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모 고등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 25년으로의 환원이 시급하다고. 교사들을 16년차부터 경쟁구도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승진을 앞둔 20년 이상자들이 근평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잘못 박힌 대못은 빨리 뽑아야 한다. '근평 10년'의 피해자도 생겼다. 법령이 조변석개될 줄 모르고 이에 순응한 교사들이다. 당장 2010년 1월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근평 반영비율이 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7년 1월에는 10년치가 반영될 뻔 한 것이다. 지금처럼 '경력 20년'으로 그대로 둔다면 승진 제도가 교사들을 일찍부터 승진대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근평 10년' 대못을 뽑은 것에 이어 '경력 20년' 대못도 마저 뽑았으면 한다. 교총이 교과부와의 정책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 이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는데 '경력 20년' 규정도 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기 바란다. 이게 현장 교원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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