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속하여야 하나, 폐지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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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속하여야 하나, 폐지하여야 하나? 아직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12-05 18:16:50최종 업데이트 : 2009-12-05 18:16:50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지난 달, 위암으로 장기간 투병 중이던 외삼촌께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고속열차 안에서 신문을 통하여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수감 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다. 정남규(40세)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3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부천에서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하여 성폭행 한 뒤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거나 거주지에 침입하여 살인과 방화를 함께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 행각을 벌인 후 체포되어,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사형제도 존속하여야 하나, 폐지하여야 하나? _1 정남규의 자살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형제도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죄수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더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형확정 대기자는 모두 60명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을 경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사형을 집행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는 사형을 집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사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살인을 비롯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은, 자신이 체포되면 사형판결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하여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모두가 사형선고를 받지는 않는다. 즉,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여 가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비웃으며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살인마들은 절대로 용서하여서는 안 된다.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엽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범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형제도는 페지되면 안된다. 살인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죽은자의 고귀한 인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순간 살인자의 인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불우한 환경도 이유로 하면 안 된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누구나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많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관대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인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목숨을 빼앗아 가정을 비극적으로 파괴시킨 흉악범에게도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형제도 존속하여야 하나, 폐지하여야 하나? _2 한 사람의 생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귀한 생명을 일말의 양심과 가책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재미삼아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은 자들, 가족들을 죽음보다 더 처참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트린 자들, 그들은 이순간에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비웃으며 교도소에서 맘 편히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야하는 날이 너무나 많은 귀엽고 어여쁜 여자아이의 사라져 버린 육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짖다 처참하게 죽어간 어린아이들, 많이 갖지 못하고 태어난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어간 사람, 그렇게 죽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 간 수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칼로 손을 베인 적이 있었다. 몇 날 동안을 물에 손도 못 넣고, 손이 쓰려 세수하는것조차 힘이든 적이 있었다. 하물며 살인자의 칼에 찔려 숨져간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사형을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에 그 형을 집행하여야한다' 이런 식의 법문이 추가되어야 한다. 죄지은 자는 죄 값을 받아야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기사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해피수원뉴스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연관 뉴스 주유소 결재, 휴대용 카드결재기로 하면 좋으련만2013.07.04 차라리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인연2013.07.03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면 어떨까?2013.0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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