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새해에는 더 큰 곳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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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새해에는 더 큰 곳으로 이전한다 보다 편리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문제해결 기대 2020-12-18 14:56:15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14:56:0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현 수원가정법원(2019.3.1개원)전경 우리나라는 천 명당 이혼건수는 2.2명('19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으로 매우 높다. 가정은 사회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이처럼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필자는 7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4단독 이혼조정을 하고 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은 조정을 통해 느끼고 있다. 이처럼 법원 측에서는 이혼신청 건수가 많아 재판부가 처리할 수 없어 다수의 조정위원을 두고 운영한다. 가사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하여 수원가정법원이 현 청사(2019.3.1.개원,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127)에서 내년 1월 18일 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마치고 준비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신 청사(2021.1.2 18 개원)전경 새 청사는 2018년 5월 착공한 후 8일 준공 허가를 받아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총공사비는 약 394억원, 대비면적 1만1천 ㎡, 건축면적 3천 398.89㎡ 지하1층, 지상10층의 현대식 건물로 주차면수는 173대가 가능하다. 현재 청사와 신 청사(영통구 영통동 961-5)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300m거리에 위치한다. 전철역인 영덕역이나 청명역에서 가까워 승용차 없이도 접근은 좋은 편이다. 다만 주차장이 좁고 청사 앞 도로가 넓지 않아 벌써부터 교통체증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는 2019년 영통구 하동에 수원고등법원의 개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개청으로 새로운 법조시대의 타운을 형성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이어 전국 6번째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함을 보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산하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지원 등 5개 지원의 항소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수원지검과 산하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지청의 항소사건과 국가행정소송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좁은 수원가정법원 3층 조정실 현 청사는 3층 건물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휴게실도 없고 당사자와 변호인이 대화할 장소 조차 없다. 조정실 자체의 면적도 비좁고 수도 훨씬 적어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너무 좁아 법원 정문에서 보통 30분 이상을 대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자칫 재판시간에 시간을 맞추지 못해 조정시간을 늦추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도 많다. 특히 한 건에 대한 조정시간이 1시간으로 한정되어 당사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부상담이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도 공간의 부족으로 제한을 받는다. 현 수원가정법원 2층 소년단독 재판부 현재 수원가정법원은 9명의 법관과 가사합의 1개, 가사단독 3개, 소년단독 2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주요업무인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이 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기사비송사건은 본안재판을 하기 전 조정을 거친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소년재판은 사회범죄가 저 연령화 되고 증가일로에 있어 그 업무가 증폭되고 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위해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 소년재판이다. 이는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순간이기에 청소년 입장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대응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청사 주차면 수가 적고 입구의 도로 폭이 좁아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위와 같이 가정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새 청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다 원만한 가정의 문제 해결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가정법원, 가사재판, 이혼조정, 소년재판, 김청극 연관 뉴스 '에코백'으로 취약계층 돕고 환경 지키는 선한 활동 2024.04.19 "80세 넘은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어요"2024.04.15 "수원에서 만난 우리 땅, 독도" 광교박물관 사운(史芸)실 2024.04.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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