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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영토 포격, 초유의 도발사태
"지금처럼 전쟁의 위험이 피부로 느껴진 적은 없다" 국민 불안
2010-12-22 17:17:31최종 업데이트 : 2010-12-22 17:17:31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우리의 영토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80여 발의 대응사격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휴전 후 대한민국을 최초로 공격한 사건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과거 2002년 서해교전은 북한의 치밀한 의도와 계획 아래 감행된 도발이라고 우리정부는 밝혔으나, 사실은 북한의 우발적 군사행동과 우리 측의 대응이 빚은 우발적 사고라고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은 대한민국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우리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도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 포격, 초유의 도발사태_1
북한이 우리 영토 포격, 초유의 도발사태_1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북한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우리 영토 포격, 초유의 도발사태_2
북한이 우리 영토 포격, 초유의 도발사태_2


앞에서 말한 서해교전과 천안함 사건과 같이 우리 측의 주장과 북한 측의 주장은 이번 사건 또한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호국훈련'은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 측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 하였다며 남측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의 반응을 살펴보면 반기문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번공격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백악관은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강하게 비난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을 같이해야 된다고 중국 측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원인분석 중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북한의 대한 '햇볕정책'이 붉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도발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목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결국 도발을 도운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달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이르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연평도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강경의사를 밝혀 사실상 햇볕정책 결별을 선언하였다. 야권은 이에 대핸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햇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는 의견과 '불필요한 긴장 고조로 한반도 지역을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국민들은 "지금처럼 전쟁의 위험이 피부로 느껴진 적은 없다며 빨리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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