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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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생각 찬반의 입장 2010-12-30 15:03:11최종 업데이트 : 2010-12-30 15:03:11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군필자에게 군 복무 가산점 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란 군필자들에게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 채용선발전형 또는 취업시험 때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군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49.7%, 반대 24.5%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찬성에 성별로는 남성은 60%, 여성은 39.6%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군복무 대상 자녀를 둔 40대가 가장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30대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못 미쳤고, 20대는 가장 낮았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하지만 최근 어깨 탈구 등 편법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이 논의 된 것이다. 군 복무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근 병역면탈 사례 등 병역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성기 2년여를 국가에 바친 데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는 군필 가산점제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계동 성차별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를 포함시켰다.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대한 생각_1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군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필자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가산점 비율을 얼마간 낮춘다고 합헌성이 인정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병역비리에 주로 연루되는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부유층 자식 등이 채용 가산점을 준다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산점을 2~3%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15%나 줄어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반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연 평등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제대 군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관 뉴스 '양심거울'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2014.09.28 대관령 양떼목장을 다녀오다2014.09.27 해저문 광교 호수공원 나들이2014.0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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