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

HOME > 시민기자 > 출동!시민기자

상세보기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 대학 등록금 상한제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011-01-20 00:18:28최종 업데이트 : 2011-01-20 00:18:28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 처음 시행되는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물가상승률은 4.7%, 2009년 물가상승률은 2.8%, 올해 물가상승률이 2.5%라고 하면 3년 평균물가상승률은 3.3%로 계산된다. 3.3%의 1.5배 인 4.95%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정한 기준 이상 등록금을 올려야 할 경우 교과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각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_1 하지만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놓고 또 다른 시각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객관성 있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대학 측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는 기구로 보이지만 '등록금 심의 위원회' 구성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의결기구가 아닌 단순히 대학의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해 보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정부가 정한 최고 인상률에 맞추어 등록금을 상향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10년 기준 연간 대학 등록금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685만원, 수도권평균 770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교육비의 평균이 980만원, 수도권평균 116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24개 대학 중 한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861만원, 아주대 861만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824만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813만원, 성균관대 81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_2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학자금대출 이용자가 전년대비 15%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는 5.7%이며 복리로 계산된다. 남학생의 경우 대출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7억 원의 예산으로 올 하반기 도내 대학생 1만 393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줘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내년에도 24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1만8000명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은 저리 1, 2종에 먼저 지원되며 셋째자녀와 일반 대출자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평균 8~9%대의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과를 모르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관 뉴스 '양심거울'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2014.09.28 대관령 양떼목장을 다녀오다2014.09.27 해저문 광교 호수공원 나들이2014.09.23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