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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의 시대
서민의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
2011-02-17 17:19:23최종 업데이트 : 2011-02-17 17:19:23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경기지역 1억원 이하 전세물량이 61만 4985가구로 지난해 보다 10만 4990가구가 줄었다고 한다. 
이제 다음달이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 현재도 전세물량을 찾기 힘든데 3월이 되면 가격에 맞는 전세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세금이 상승하므로써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는 투자의 목적과 함께 조금 더 돈을 주고 집을 매입하는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세난은 해결이 되겠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 대란의 시대_2
전세 대란의 시대_2


서민의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한도는 확대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8천만원이며, 세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대출한도를 가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금리는 4%로 낮아졌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대상도 확대되어 수원 등 수도권 과밀 얼제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이러한 전세 시장 안정보완대책이 있지만 계속 전세대란이 가속화 된다면 현재는 이용 가능한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구하여 전세를 구할 수는 있지만 2년 뒤에 전세금이 또 올라 있다면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전세 대란의 시대_1
전세 대란의 시대_1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말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결혼비용을 보면 남자는 8000만원 여자는 3000만원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전세대란으로 8000만원에 전세금을 구할 수 없으니 남자은 결혼을 미루게 되고 신혼부부의 결혼행진곡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대출이 정부정책에 의해 낮은 금리로 지원이되지만 전세금을 구하여 결혼을 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과 부모님으로 부터의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하여 불안정한 신혼을 보내는 것이 과연 행복한 출발이 될지 의문이 든다.

또한 3월이 되면 대학교들이 개강을 하게 된다. 
수원의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등 대학가 주변에 전세 매물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취업이 힘들어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생들이 많아 집은 한정되어 있고 학생은 늘어만 가고 있어 대학가의 방구하기가 더 힘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취업하기 힘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의 대학생들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올라가는 전세금으로 이자의 이자를 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의 대책마련으로 전세값 안정이 하루 빨리 찾아와 서민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집을 구하는 서민들, 신혼부부, 대학생모두에서 웃으며 아늑한 집을 구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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