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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마진을 줄인 기름값 인하
유류세로 인한 나비효과는 막을 수 없다
2011-04-06 10:50:40최종 업데이트 : 2011-04-06 10:50:40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지난 2월 S-OIL 정병헌 상무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주유소협회 에쓰오일자영주유소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계산해봤는데 정유사 마진이 4% 전후에 불과하다. 휘발유 마진이 리터당 10원이 채 안된다. 아마 유류사업만큼 마진이 적은 사업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압력이 상당해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인하와 정유사의 마진축소를 두고 해결 없이 기름값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SK주유소는 석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의 기름값을 리터당 백원씩 내리기로 결정했다. 우리에게는 기름값이 결론적으로 내려감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쉬게하지만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인하이기에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SK에너지의 100원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정유사들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유류세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표하면서 정유사의 마진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해온 이유는 있을까? 분명 정부가 기업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압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100원을 내린 정유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정유사가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대형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비중은 전체의 7%이며 내수판매를 고려할 경우 전체 매출비중의 약 5%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실정을 파악한 정부는 끊임없이 정유사를 압박했을 것이고 이에 이기지 못한 정유사는 가격인하를 결정했을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기에 100원정도의 가격인하는 정유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마진을 줄이라고 압박했을 것이다.

정유사 마진을 줄인 기름값 인하_1
정유사 마진을 줄인 기름값 인하_1


그렇다면 정부는 유류세를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정부가 마진을 확인하고 정유사를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사측에서도 정부가 얼마의 유류세를 가져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의 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에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 그리고 50%가 넘는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국민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지만 정부는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기름값이 오름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유류세가 10%정도 인하가 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74원, 경유는 리터당 52원 넘게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름값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인하없이 기업들에게만 마진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마치 독불장군이 따로 없는 듯 하다. 

SK에너지를 시작으로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다.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와 어쩔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는 국제유가는 유류세를 통해 나비효과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손해를 보고 있던 정유사의 100원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3개월 동안의 가격인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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