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마진을 줄인 기름값 인하
유류세로 인한 나비효과는 막을 수 없다
2011-04-06 10:50:40최종 업데이트 : 2011-04-06 10:50:40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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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S-OIL 정병헌 상무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주유소협회 에쓰오일자영주유소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계산해봤는데 정유사 마진이 4% 전후에 불과하다. 휘발유 마진이 리터당 10원이 채 안된다. 아마 유류사업만큼 마진이 적은 사업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압력이 상당해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 마진을 줄인 기름값 인하_1 그렇다면 정부는 유류세를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정부가 마진을 확인하고 정유사를 파악하고 있다면 정부사측에서도 정부가 얼마의 유류세를 가져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의 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에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 그리고 50%가 넘는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국민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하지만 정부는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기름값이 오름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유류세가 10%정도 인하가 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74원, 경유는 리터당 52원 넘게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름값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는 인하없이 기업들에게만 마진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정부의 태도는 마치 독불장군이 따로 없는 듯 하다. SK에너지를 시작으로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름값을 낮추기로 했다.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와 어쩔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는 국제유가는 유류세를 통해 나비효과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거센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손해를 보고 있던 정유사의 100원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3개월 동안의 가격인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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