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자로서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다. 적 또는 무장 공비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예비군 훈련_1 동원훈련 2박3일 또는 36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하지만 대학생들은 하루 8시간의 훈련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것이다. 나도 대학생이기에 이런 학습권 보장으로 인한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나 자신도 의심이 생기는 점이 있다. 일반 예비군들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년차별로 꼭 실시해야하는 예비군 훈련이 사라지는 것이다. 만약 군대 복무를 마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역의무에 대해 민감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민감한 시선을 뛰어 넘어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되면 '대역죄인'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에는 관대한 것 같다. 예비군훈련 또한 병역의무의 연속인데 말이다. 이런 예비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이 문제를 다음 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개선과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전역자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예비군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예비군은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정말 유사시에는 현역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군의 조직 강화와 예비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강화를 위해서라도 '열외' 없는 예비군 조직이 형성 되었으면 좋겠다. 전역한 예비역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비군 훈련 또한 국방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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