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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화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11-04-26 13:55:31최종 업데이트 : 2011-04-26 13:55:31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중 지폐를 살펴보면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의 네 종류가 있다. 우리는 이 화폐로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교환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화폐가 없던 시절 우리나라는 물물교환으로 정확한 상품의 교환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사회에서는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물품화폐가 있었다. 물품화폐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건으로 화폐를 만든 것인데 실물화폐로 곡물, 직물, 가축, 농기구, 무기, 모피, 장식품 등이 있었다. 그 당시 화폐로써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썩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

정말 화폐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백화점에 쇼핑을 가기 위해 소를 끌고 가는 해프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화폐를 통해 생활의 편의와 상품의 값어치를 정확히 따져 물건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된 가로 154mm, 세로 68mm의 5만원권 지폐이다.

5만원권 화폐_1
5만원권 화폐


지난 2월 여의도백화점 S물품보관업체 지점장은 폭발물로 의심되는 우체국택배상자 2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에는 5만원권 8억원어치와 1만원권 2억원어치가 들어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인터넷 스포츠복권 사업으로 10원억을 벌어들인 김씨 개인의 불법범죄수익금이었다. 

또한 얼마전 전북 김제의 한 마늘 밭에서 불법인터넷 도박 수익금이 5만원권 뭉치로 무려 110억원이나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2009년에 발행되었지만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5만원권이 범죄에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미 2009년 5만원권 발행당시 예고되어있었다. 불법 상속과 증여, 뇌물제공 등 불법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5만원권의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10만원권 수표의 제작 유통 폐기 비용을 들수 있다. 실제 5만원권이 발행되고 결제의 편리성으로 인해 5만원권이 10만원 자기앞수표 수요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은 현금을 이용할 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만원권 지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갑에 1천원권지폐를 가득 넣고 다닌다면 우리의 경제소비를 따라 갈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폐도 고액으로 바뀌어 얻어지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100달러와 일본의 1만엔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고액권이 주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비를 살펴본다면 고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액권이 주는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소비형태의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카드결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고액권이 있었다면 효과는 극대화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 지갑에 카드2장 정도와 혹시 사용하게 될 현금정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5만원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5만원권은 특정사람들의 탈세와 불법 증여 상속범죄자금으로만 이용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액권은 지하경제 창궐에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시대를 잘 못타고 태어난 5만원권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더 이상의 불법자금들이 발견되어 고액권이 수모를 당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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