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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제도는 ‘신데렐라 법’이다
IT강국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
2011-05-20 11:06:20최종 업데이트 : 2011-05-20 11:06:20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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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셧다운 제도는 '신데렐라 법'이다_1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와 게임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 명의도용 등 부작요만 늘 것이며, 청소년 권리 침해, 과잉규제 등 위법성이 있는 제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은 끝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다시 살펴보면 '셧다운제도'를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당연히 예상될 뿐 아니라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업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보인다. 사람이 어떤 것이든 중독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여기서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오후 10시가 되면 PC방에 청소년들은 입장이 불가하다. 당연한 조치라 생각된다. 인터넷중독, 폭력성증가. 사회성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측에서 셧다운제와 유사한 법적제도이다. 이 PC방 이용통제에 대한 제도를 본다면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법이 제정될 당시 분명 반대의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셧다운 제도는 '신데렐라 법'이다_2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이 된다.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취미생활을 넘어 게임중독이 되는 것을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왜 생각을 못하는 걸일까? 아니 왜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단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IT강국의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악영향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하여 대한민국 IT시장의 명예와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 생각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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