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록,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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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록,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교 폭력 근절, 근본적 대안의 필요성 2013-01-19 18:35:14최종 업데이트 : 2013-01-19 18:35:14 작성자 : 시민기자 정윤지
학교 폭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학교 폭력 문제를 재조명한 'SBS스페셜 - 학교의 눈물'은 한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머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결방안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쾌거를 이루지는 못했다. 일례로 정부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하면서 근본적이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SBS스폐셜-학교의 눈물 ,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한 여학생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생활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어른들에게 상담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차라리 특별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혼자 삭히는 편이 낫다. 어차피 어른들에게 상담해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학교 폭력 대책 마련 정책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제도화의 문제점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함으로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한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공정한 처리 절차가 없다. 또한 처리를 받지 못한 가해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해 공정하게 판정할 기준과 가중치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자체로 가해자에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경각심으로 폭력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폭력이 일상화 된 아이들에게는 위협수단의 역할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 생활기록부 기록은 가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없다. 학생이 충분히 대가를 치른 후 다시 처벌을 받는 이중처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를 찬성하는 이들은 가해자의 처벌이나 징계수위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처벌이나 징계수위를 높여야할 문제이지 새로운 처벌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이 아니다. 계속해서 가해자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만을 주장한다면 새로운 학교 폭력 가해자는 계속 늘 것이고 피해도 커질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추동이 청소년 기자단 정윤지 gi3757@naver.com 대추동이 청소년 기자단 연관 뉴스 오세요, 조원1동 북 페스티벌2013.05.14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대추동이 문화 마을 만들기2013.03.23 청소년, 마을가꾸기 사업의 미래2013.03.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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