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로택스(Zero-Tax) 특별기동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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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로택스(Zero-Tax) 특별기동팀 파이팅! 2013-02-05 12:15:43최종 업데이트 : 2013-02-05 12:15:43 작성자 : 시민기자 오수금
남편이 아침부터 달달 볶기 시작했다. 왜 여태 그걸 안내고 있냐며 화를 벌컥 내기까지 했다. "에그, 누가 안낸대요? 당장 은행 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건데. 곧 낼거니까 염려 붙들어 매셔요" 며칠전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시내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온적이 있었다.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게 2, 3주 흘러버렸고 그러다가 어느날 독촉장이 날라왔다. 수원시 제로택스(Zero-Tax) 특별기동팀 파이팅!_1 에그머니나... 괜스레 게으름 피우다가 추가금까지 붙은 독촉장을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퇴근한 남편이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나의 게으름을 질책한 것이다. 남편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거 눈 뜨고는 못 보는 스타일이다. 그런면에서 나는 약간 느긋한 편이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성격의 급하고 느긋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빚 지고 못사는 성격과도 일맥강통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금 깔아 놓고 있는거 눈뜨고 못 봐,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대출 좀 받은게 있다면 돈 생기는 대로 그거부터 갚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남편이 그런 성격이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과속으로 찍혀 날라온것, 1년에 한번씩 내는 주민세나 지방세 같은 안내장 받으면 즉시 처리해야지 미적거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건 몰라도 자동차에 관한 스티커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납부를 안한채 버티는게 다반사다. 그러다가 중고차 팔 때 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중고차값 700만원중 과태료 밀린게 100만원이네, 200만원이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만큼 안내고 버티는게 사람들의 속성이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남편은 모범 시민 축에 든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 성격 때문에 약간 손해(?) 보며 사는거라 해야 하나. 어쨌거나 우리같은 서민들은 몇만원짜리 세금 고지서조차 집에서 끌어 안고는 살지 못하는데 뉴스를 들어 보면 몇십억, 몇백억씩 가진 거부들이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경우가 적잖다는 내용이 종종 들린다. 그런 뉴스 들을때마다 은근히 부아가 솟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큰 도시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수원에도 적잖은 모양이다. 엊그제는 수원시가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각종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체납액의 57% 이상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택스(Zero-Tax) 특별기동팀이라는걸 가동한다고 한다. 세금을 체납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조치 하거나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는 식의 초강력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받아 내는 방식이라 한다. 여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는 물론, 압류한 재산에 대해 공매까지 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 징수 효율이 높아질거라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선량한 시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릴적에 배운 국민의 4대 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그때는 세금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달달 와우기만 했던것 같은데 성인이 되어 보니 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양심 나쁜 부자들이 적잖다는 것을 알고 참 야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월급이래야 겨우 200~300만원 받는 유리알 봉투인 직장인들이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정년퇴직 할때까지 1원 한푼까지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총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부자들이 세금을 교묘히 안내거나 빼먹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에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해 받아내기 위해 제로택스 특별기동팀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활동할까.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이 수십억대지만 부인 명의로 돌려놨거나, 혹은 돈은 있으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낮다. 재정상황이 나쁘다 보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형태로 빚까지 지게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곤궁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호화로운 집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파렴치한 납세자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금징수는 공정사회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서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대적인 불공평을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수원시의 제로택스 특별기동팀이 반드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길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다.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내 주기 바란다. 연관 뉴스 책읽는 노점상 할아버지2013.03.21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말조심2013.02.12 수원시 제로택스(Zero-Tax) 특별기동팀 파이팅!2013.0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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