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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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환영 2013-02-06 11:45:48최종 업데이트 : 2013-02-06 11:45:48 작성자 : 시민기자 윤석천
수원시가 앞으로는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는 물론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거라고 한다. 제도 이름은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이라 하는데 요즘 같은 상생발전 분위기에 맞춰 참 잘 만든 제도라 생각한다. 그 어느때보다도 상생과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나만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상생할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운동, 내가 많이 번게 있으면 덜 번 사람들을 위해 베풀면서 살자는 노력들이 그런 것이다. 그 때문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여야 후보들간에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된것도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었고, 경제민주화의 골격중 하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제한이나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제한 같은게 포함돼 있었다. 오늘 뉴스에는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제과점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업종까지 거론하면서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 모두가 양극화를 줄이고 부가 어느 한곳에 집중 되는걸 막아 사회가 고루 잘 살게 하자는 취지이니 크게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공 행정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한 뒤 그걸 하청, 재하청 주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일을 하는 경우 처음 공사대금을 받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를 옳게 파악하고 감독해서 잘 지급되게 하는 것도 역시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고 상생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이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거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수원시에서 발주해 현재 진행중인 2억 이상의 34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원시가 실시하기로 한 이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이 잘만 시행이 되고, 제도의 원 취지인 하도급 업체에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바르게 체크만 된다면 앞으로 수원시는 물론이고 각 구청이나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게 에누리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걸로 믿는다. 영세 하도급 업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쌍수를 들어 만세를 부르고 싶을 만큼 필요한 제도가 아닐수 없다. 시민기자의 직장생활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이런 제도가 하루빨리 공공분야 발주 물량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발주 공사에도 적용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너무나 간단하다. 딱 2가지다. 납품 대금 제때 주고(수원시가 실시하는 제도처럼 행정기관이 일일이 나서서 감시하고 감독하기 전에 알아서 철저히 잘 지급 하는 일), 납품 때 가격 후려치지 않는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가장 큰 방법 2가지이다. 수원시의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환영_1 하지만 수원시의 행정적 제도처럼 공공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 기업들간의 상생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일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아보자고 업종별 조합 등 제3자가 납품단가에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 방안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협의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가 어차피 대기업이 "노!"하면 그만인것을 굳이 중소업체가 개별적으로 대기업에 직접 가격 인상분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원자재 값 인상분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도입이라도 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재값의 변동에 맞춰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강제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후보들의 공약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방안을 두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선을 해외로 돌려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만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것은 대기업들의 회피 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중 하나일 것이다. 수원시 관내 공공분야 건설 공사비는 수원시의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덕분에 걱정 할 일이 사라졌으니 앞으로도 매사가 이렇게 한가지부터 차근차근 바르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제도적 노력이 일반 기업들에 바른 뜻으로 전달되어 모든 분야에서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관 뉴스 무조건 채식? 좋은 것만은 아닐텐데2013.02.13 수원시의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 환영2013.02.06 편견과 오해 대신 이해와 보편적 사랑2013.0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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