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산편성, 주민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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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산편성, 주민 참여 가능하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2014-11-20 12:17:09최종 업데이트 : 2014-11-20 12:17:09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란 수원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수원시에서는 2011년부터 4년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가 뿌리를 내려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운영되고 있어 지난해에는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0명 이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40명 이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현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60여명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40여명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주민,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20여명은 공개모집으로 구성된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수원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 예산방에서 제안사업을 신청하거나, 시 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한 시민의 의견은 지역회의에서 심의 조정하고, 시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반영여부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다음해 예산에 반영된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시 사업 60건, 구 사업 88건, 청소년 사업 13건 등 전체 사업 건수로는 161건에 약 115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일정, 제안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사업제안을 접수 받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입구, 시장, 역전광장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을 보는 안목을 키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이를통해 과거 예산을 모니터링 하고, 좋은 예산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실현 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연관 뉴스 수원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MBTI 음악레시피' 공연 2024.05.07 팔달산 위에 수원화성은 어떤 모습일까2024.05.02 화성행궁 광장에 우뚝 선 국보 '사사자 삼층석탑'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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