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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옳은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은 꼭 필요한가.
2010-11-25 00:55:28최종 업데이트 : 2010-11-25 00:55:28 작성자 : 시민기자   우양미

자신의 인감을 발급하기 위해서도 공적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이 필요하다.(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민원인 A씨 -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없다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사진을 냈으니 행망으로 확인하고 인감을 발급해 달라." 
담당자 B씨 -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원인 A씨 - "본인이 왔는데 내 얼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담당자 B씨 - "인감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 합니다."
민원인 A씨 - 주민센터를 나간다.

얼마 후 인감을 발급 받아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봐라. 발급 되지 않느냐"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가. 확인 해야겠다."

주민센터에서 인감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행망에 자신의 얼굴이 있는데 왜 따로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로 특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 

내가 본인이다. 내 얼굴 행망에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곤혹스러운 담당자와 민원인의 격양된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컬러 사진을 제시 하는데 왜 행망에서 사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느냐는 민원인의 주장과 행망에서는 사진이 칼라로 출력되는 것도 아니며 주민등록에서는 사진을 확인 할 수 없다는 담당자 간의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보면서 현재의 프로그램과 공무원의 마인드가 문제인가, 내가 우선이라는 민원인의 마인드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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