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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특별법을 통한 형벌 가중에는 신중해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하고,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가하는지를 정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은 형법이다. 예컨대, 형법 제257조 제1항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
법률칼럼
,
최강호
,
특별럽
,
형벌
e수원뉴스 | 2020-02-27 09:21:49
[공감칼럼] 굿바이 인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언론인 김우영
최근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가 마을지 '인계동'과 'GOOD BYE 인계'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집된 자료 일부가 전시된 '수원 구 부국원'에 들러 수원학연구센터 유현희 선생으로부터 ..
공감칼럼
,
김우영
,
인계동
e수원뉴스 | 2020-02-24 14:28:18
[세무칼럼]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정리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사 윤현구
연일 고공행진중인 집값 때문에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바쁘다. 특히 서울지역은 12.13부동산대책에 의해 고가아파트의 대출이 줄어들어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라 투자자들이 대체지역으로 수원,용인,성남에 투자 ..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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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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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수원뉴스 | 2020-02-19 17:40:43
[공감칼럼] 코로나바이러스,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겨울나기
언론인 김우영
'천사무료급식소'라는 곳이 있다. 몇 해 전 세류동 관련 글을 쓰기 위해 세류역 부근을 답사하다가 이곳을 발견했다. 사실 이날 처음 본 것은 아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 번 지나쳤다. 추운 겨울 이른 아침부터 노 ..
공감칼럼
,
김우영
,
코로나바이러스
,
취약계층
e수원뉴스 | 2020-02-16 20:57:22
[세무칼럼]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이제는 의무입니다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세무사 조휘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들이 차고 넘친다. 워낙 정보가 자세히 잘 정리되어 있다보니 이렇게 또 별도로 칼럼을 쓰는 것이 필요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대부분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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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래
,
주택임대사업자
e수원뉴스 | 2020-02-13 18:27:34
[법률칼럼] '직권남용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정치, 법조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직권남용'이다. 일응 생각하기에 공무원 등이 그 직원을 남용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때 ..
법률칼럼
,
임승택
,
직권남용죄
e수원뉴스 | 2020-02-06 17:19:48
[공감칼럼] "황소에 받혀 기차가 넘어졌다고?"
언론인 김우영
1995년 12월 30일 나는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있었다. 다음날인 31일 이 노선이 폐쇄되기 때문이었다. 열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폐선되기 전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었다. 나 역시 그중의 ..
공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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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황소
,
수인선
e수원뉴스 | 2020-02-03 19:39:44
[공감칼럼] 호매실 사는 후배가 막걸리 사겠다고 전화했다
언론인 김우영
"형님, 막걸리 한잔 살 테니 꼭 시간 내세요!"호매실동에 사는 후배가 한잔 걸친 목소리로 전화했다. 알았다고 했다. 왜냐고 묻지 않았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 ..
공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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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호매실
e수원뉴스 | 2020-01-28 10:19:02
[법률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상가건물을 빌린(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이 법에는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더 임차인의 권리를 두 ..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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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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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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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e수원뉴스 | 2020-01-23 14:59:32
[공감칼럼] '서호천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됐다
언론인 김우영
1980년 대 초 혼인을 했지만 직장이 없어 백수상태였던 나의 취미 중 하나는 낚시였다. 뭐 '꾼'들처럼 거창한 채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칸 반짜리 낚싯대 하나를 들고 나서는 것이다. 중국의 어떤 옛사람은 사 ..
공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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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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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천
e수원뉴스 | 2020-01-20 15:07:15
[공감칼럼] 오늘도 수원천을 걸으며 그를 생각했다
언론인 김우영
1월 14일은 고 심재덕 수원시장의 11주기다. 지난해에는 SK아트리움에서 성대하게 10주기 추모제와 평전 출판 기념회도 개최했지만 올해는 해우재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소박하게 연다는 소식이다. 그분을 존경하는 사 ..
공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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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수원천
,
심재덕
e수원뉴스 | 2020-01-13 13:04:52
[건강칼럼] 신장질환의 지표가 되는 단백뇨.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장내과/ 차진주 교수
일반적으로 신장이 혈액 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소변으로 혈액 내의 단백질이 빠져 나오는 양은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해 다량의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혈액내의 단백질이 ..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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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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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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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
e수원뉴스 | 2020-01-09 17:37:50
[공감칼럼] "불과 40 몇 년 전인데 수원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언론인 김우영
그동안 따듯했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다지만 '지금만큼은 좀 동장군이 활동을 살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때가 있다. 대입 수능시험 날과 12월 마지막 날이다. 그러 ..
공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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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수원사람
e수원뉴스 | 2020-01-05 14:45:28
[세무칼럼] 12.16 부동산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8년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되어 강력한 주택투기억제를 기대 했음에도 서울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억제정책이 발표될수록 부동산이 오르는 참 신기한 나라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
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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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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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e수원뉴스 | 2020-01-02 15:26:22
[공감칼럼] 2019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올 한 해는 참 즐거웠지만 고단하기도 했다. 아내와 아들이 연이어 병원신세를 졌고, 손재수(損財數)도 좀 있었다. 반면 즐거운 일도 많았다.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중국 상해-가흥-항주 유적지를 다녀왔으며, (사)화성연구회의 여름답사 여행으로 우즈베키스 ..
e수원뉴스 | 2019-12-30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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