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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지 많은 나무가 좋다
임병호/ 경기시인협회 회장
2009-11-13 16:14:16최종 업데이트 : 2009-11-13 16:14:1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출산장려책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는 프랑스가 꼽힌다. 
임신기간 의료비, 출산 비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지원한다.  신생아에 대한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공립 유치원비는 무료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겐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 자녀를 둔 경우 월 48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은 주 18시간으로 단축되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3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바탕으로 출산율을 2008년 2.02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식 해법의 모체는 '수당'이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과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여기에 드는 돈만 해도 410억유로, 우리 돈으로 70조원에 이른다.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혼외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즉 '동거 커플'이 낳은 자식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스웨덴도 1.75명의 출산율을 유지한다. '양성 평등' 정책이 좋은 덕분이다.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편이 '아버지휴가'로 사용토록 의무화했을 정도다. 육아휴직도 450일 중 2개월을 남편이 사용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 71.8%에 이를 정도로 높아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트 푸틴 총리가 출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1억4000만명 수준인 러시아 인구가 2050년에는 4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푸틴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인다. 러시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따로 정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8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어서 고심이 크다.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각종 행사를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장려 성공의 지름길은 '프랑스식 수당'과 '스웨덴식 양성 평등'이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한국은 책정된 돈도 제 때 안 준다. 질질 끌다 마지 못해 몇푼씩 꺼내주는 인상이 짙다. 굶어죽은 뒤 쌀값 주는 격이다. 정부보다는 각 지자체들의  출산장려정책이 되레 눈에 띈다. 화끈하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의 경우 "일단 낳기만 하세요. 구청이 키어 드립니다"식의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세웠다. 대규모 종합보육시설을 2014년까지 5곳이나 건립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시킬 계획이다. 아이 출산장려금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3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1세 이하의 필수 예방접종의 부담금을 서초구가 내주기로 했다. 불임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불임시술비는 국가에서 1회당 1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앞으로 서초구민은 본인 부담금까지도 구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관 및 난관 복원 수술비도 최고 100만원까지 받는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출생신고 때 아예 질병·상해보험까지 가입해줘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말이 된다. 
농사는 논밭이 많을수록 수확이 풍요하듯, 자식 농사도 그리돼 멀지않아 '자식 많은 부부나무 가지에 행복이 주렁주렁 열린다'로 바뀌겠다. 
경기도는 물론 각 시·군들도 서초구의 출산장려정책을 본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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