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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제난국, 복지사각지대는 더 힘들다
백정선/수원시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
2009-01-10 10:37:40최종 업데이트 : 2009-01-10 10:37:4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칼럼]경제난국, 복지사각지대는 더 힘들다_1
백정선 의원
모두들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때 나는 지난해 12월21일 KBS 스페셜에서 방영된 감동적인 니콜스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니콜스 부부. 그들에게는 네 명의 한국인 아들, 딸이 있다. 이 아이들은 입양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부모가 볼 수 없는 아이들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키워낸 과정을 취재한 내용이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8년 전에도 방영이 되어 많은 감명을 주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입양 후 몇 번의 수술로 호전이 된 킴과 마크는 독립을 하였고, 대학생이었던 앨렌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은퇴를 앞둔 니콜스는 일흔이 다 될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 일을 쉬지 않고 있었다. 니콜스의 마지막 숙제는 새라를 돌보는 일이다. 시각장애에 정신지체까지 앓고 있는 새라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니콜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아버지와 특별한 가족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감동 그 자체였다.
요즘도 키우기 힘들다고, 병이 있다고 자식을 버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접한 이 이야기를 보며 나는 미국이란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부러웠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 아이에게 필요한 자격은 단지 부모가 없는 상황이어야 하거나, 부모의 입양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약자를 더 보호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있는 것이다.

부모가 입양을 원한다면 10여장 되는 입양서류에 교육정도, 혈통, 직업, 소득, 자녀 상황, 건강진단서, 애완동물 유무에 따라 애완동물의 사진도 첨부해야 한다. 부모의 기본 자격은 중산층 이상에 아이만의 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보모를 쓴다는 각서를 써야한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비만인 부모는 탈락 할 수도 있다.
이런 서류심사를 거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성별, 장애의 유무 등을 결정한다.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비행기 표, 해당국가 입양기관과 위탁모에게 보수로 1만~1만8000 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양아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 무료이거나 적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들어간 돈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해주기도 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입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부모가 6개월간 입양기관에 출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친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경우, 친부모와 대화를 통해 아이를 왜 입양시켜야만 하는지 이해하고, 친부모가 원하는 아이 상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 키워야 하는 것이다.
 
입양이 결정되면 양부모에게 12주간의 휴직 권리가 주어진다. 휴직 기간이 끝나면 휴직 전의 모든 혜택은 유지된다. 휴직 중인 12주 동안에도 봉급을 제외하고 의료보험 등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양이 성사된 후에도 정부의 입양아 관리는 이어진다.
입양된 아이가 해외입양아라면 학교에 입학 할 때쯤부터 모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입양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적응 여부를 살펴준다. 더 나아가 아이에게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입양 부모에 대한 조건과 절차는 미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 부모들에게 주는 혜택은 양육비와 의료비 등을 제공해주는 경제적 지원 뿐 휴직, 사후관리 등 정서적 지원은 없다.
입양이라는 것은 타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다. 미국은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입양아의 정서적 통합까지 돕는다면, 우리나라는 정서적 통합을 위한 도움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양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아이와의 정서적 통합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혈연주의 등으로 입양에 대해 선입견이 많다. 그렇기에 미국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입양정책은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백년 넘게 복지정책을 강화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의 복지정책 발전의 역사는 많이 짧다. 다행히 경제적 발전과 함께 복지정책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너무 많은 구멍이 있다.
일자리를 늘인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정부, 꼭 해야 하는 복지사업에서 일자리를 늘이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새해를 맞아 모두 많은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희망찬 새해에도 입양아, 홀로 사는 노인 등 우리보다 더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이 있다.
우리 수원시가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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