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문제점 개선, 공사의 질 높인다
수원시, 건설공사 제도개선 관계자 회의 개최
2014-04-25 15:23:24최종 업데이트 : 2014-04-25 15:23:2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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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 25일 건설공사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공사 문제점 개선, 공사의 질 높인다 _1 이어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현재 50억 미만의 공사에만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있는 것을 50억 이상 공사에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관급자재 분리발주 문제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시 내부적으로도 계약심사와 설계경제성 검토(VE) 등의 획일적 규제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원시 제2부시장은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공건축물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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