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 부실공사? 수원시 원천 방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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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부실공사? 수원시 원천 방지키로 시 민간사업 부실방지, 시 설계자문위원 투입키로 2013-03-26 11:36:46최종 업데이트 : 2013-03-26 11:36: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민간사업 추진 각종 기반시설의 근원적인 부실방지를 위해 사업초기단계부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을 투입한다 수원시는 민간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시 무상귀속 하거나 기부채납하게 되는 도로, 공원·녹지 및 문화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 인·허가·승인시부터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공사중에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근원적인 부실공사 방지와 향후 유지관리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민간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은 관계법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달리 직접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허가 부서에서 주기적인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다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체계적인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수문 복원현장 현장점검 , 이목3교 현장설명회 및 사전 설계도서 검토 그동안 대부분의 민간사업은 입주예정일 등을 감안한 공동주택 등의 주된 사업 위주로만 집중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은 준공기한 임박해서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항상 부실시공의 우려와 민원이 발생했다. 대규모공사의 경우 자체감리가 있으나 시행사로부터 감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제규정에 의한 감리가 어렵고, 소규모 단위시설 공사의 경우는 아예 감리조차 없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실시공한 시설물은 향후 유지관리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기 마련. 이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하자발생시 그 원인과 책임규명이 어려워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간 마찰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대상이 종래 도로, 공원·녹지 위주에서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민간사업 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부실시공방지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사업초기단계인 각종 인·허가·승인시부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재, 원가, 공법 등의 설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사중에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부실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필요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인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사업 완료후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의 관로공사 및 구조물 기초공사, 노반상태 및 포장두께 등을 확인토록 해 앞으로 인수·인계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 설계도서 검토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승인기간내 현장설명회와 함께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중 현장점검도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민간사업 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현장감독 대체효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며, 앞으로 유지관리시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관 뉴스 "겨울철부터 모기 대비" 전염병에 안전한 수원시 2017.12.28 수원청년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 지원키로2017.12.27 수원시 791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132만 원 기부2017.1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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