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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남에 '미금역 문제' 협의체 구성 제안
염태영 수원시장 23일 기자회견서 미금역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2011-08-23 11:38:39최종 업데이트 : 2011-08-23 11:38:3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미금역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성남시가 수원시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에게'공개와 설득, 그리고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염시장은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금역 설치에 대한 찬반이 거세고,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수원시와 성남시 양도시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구간 내 역사를 추가하고 안하고는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성남에 '미금역 문제' 협의체 구성 제안_1
수원시, 성남에 '미금역 문제' 협의체 구성 제안_1


특히 국토해양부가 미금역 설치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마련된 최초안을 토대로 당당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함에도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염시장은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 모두는 국토해양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염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일방적 타당성 조사결과를 면밀한 검증없이 졸속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철도건설법의 맹점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과도한 역사유치 경쟁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염 시장은 "정치인들은 내지르고, 뒷감당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역사를 추가하고 안하고는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그동안 다수의 교통분석 오류 시례와 연구용역에 대한 외압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용역결과가 정말 객관적이라면 당당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염 시장은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생산적 합의의 장이 펼쳐지기 위해서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토해양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신분당선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금역 설치논란의 해결 및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문제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 조기준공의 문제 ▲광교차량기지의 합리적 대안 도출 등에 대한 사안 등을 신분당선 연장선의 모든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미금역 설치 논란에 대한 수원시장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미금역 설치 논란에 대해 기자여러분을 모시고 정확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미금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을 둘러싸고 지역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마땅한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금역 설치에 대한 찬반이 거세고,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수원시와 성남시 양도시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미금역 설치 논란의 중심에는 국토해양부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최근의 행보'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경제성이 없는 것(0.94)으로 나와서 미금역사 설치를 배제했다가 이해당사자인 성남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 의한다면서, 정차 역으로 추가할 경우 경제성(B/C기준 1)이 있다(1.05)고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금역 설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미금역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최근 태도를 보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원시, 성남에 '미금역 문제' 협의체 구성 제안_2
수원시, 성남에 '미금역 문제' 협의체 구성 제안_2


미금역 설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마련된 최초안을 토대로 당당하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일방적 타당성 조사결과를 면밀한 검증없이 졸속으로 반영할 경우, 향후 철도건설법의 맹점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들의 과도한 역사유치 경쟁을 불러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결과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초래는 모두 국토해양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내지르고, 뒷감당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구간내 역사를 추가하고 안하고는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미금역 설치 논란과 관련하여 성남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미금역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성남시가 수원시를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에게'공개와 설득, 그리고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벼랑끝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는 성남시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처리 방식은 110만 수원시민과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성남시가 발주한 타당성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다수의 교통분석 오류와 연구용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정말 객관적이라면 당당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절차를 밟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엄정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검증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생산적 합의의 장이 펼쳐지기 위해서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국토해양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신분당선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미금역 설치논란의 해결 및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문제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 조기준공의 문제 ▲광교차량기지의 합리적 대안 도출 등에 대한 사안 등을 신분당선 연장선의 모든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협의체를 통한 진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우리 공통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찬반 양측 어느 쪽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저와 수원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가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수원시는 소모적 논쟁과 시비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는 자세로, 일로매진(一路邁進)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수원시장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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