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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넘으면 마트도 2명까지만, '동거가족'은 가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Q&A
2021-07-12 15:21:34최종 업데이트 : 2021-07-14 16:16:58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내려졌다. 연일 최대치의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증상 감염 비율이 16%,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8%에 이른다. 이에 수원시는 4차 대유행에 선제적이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역 조치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2주간 사적 모임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해 최근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과 방역당국의 답변을 정리했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제한된다.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가 준수된다.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된다.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A.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5.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른다. 

 
Q6.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7. 이미 백신 권장횟수 접종을 다 마쳤는데 혜택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향후 2주간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백신 접종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Q8.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9.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Q10.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Q11.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Q12.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1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A.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Q14.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A.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다.

Q15.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A.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한다.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16.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시설별로 수칙이 마련돼있다. 시설별로 수칙이 마련돼있다. 탁구·배드민턴·스쿼시장은 복식경기나 대회를 해선 안 된다. 체육도장도 겨루기·대련·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실내풋살·실내농구 등은 이용 인원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해선 안된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이용해야 한다. 그룹댄스·스피닝·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Q17.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A.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Q18.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한다.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19.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된다.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Q20.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A.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Q21.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A.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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