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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개 업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접종여부 상관 없이 15일까지 검사 받아야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05 10:33:47최종 업데이트 : 2021-08-05 10:38:3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고시 제2021 - 28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원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5일

 

수원시장

 

1. 적용지역: 수원시

 

2. 처분기간: ′21. 8. 5.(목) ~ ′21. 8. 15.(일) <11일간>

 

3. 처분대상: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효력발생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0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7. 처분사유: 인접시 및 관내 외국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 관내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

 

8. 검사장소: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기업지원과, 위생정책과, 생명산업과, 장안구보건소

경영자, 노동자, 백신, 코로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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