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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공원서 담배피우겠다고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통과
2011-09-14 13:11:05최종 업데이트 : 2011-09-14 13:11:0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앞으로 수원시내의 버스정류장,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 가결했다. 

수원시가 제안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정류장 공원서 담배피우겠다고요?_1
사진/김동언 시민기자


제안 주요골자는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6조, 별표)
○ 지정된 금연 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금연구역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금연교육 지원,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등 제공 및 자원봉사를 활용한 금연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안 제11조) 등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버스정류장,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흡연공간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 필요하며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안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된다'면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실외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원안) ►수원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원안)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수정)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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