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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국비 요구
집행부와 함께 ‘지방비 과다부담’ 대책마련 중앙정부에 요구
2007-07-17 12:18:29최종 업데이트 : 2007-07-17 12:18:29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해 과중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함께 국비 부담 상향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초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기)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국비부담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공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해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시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그 소임을 다 해야 하는 당연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정보의 기초노령연금법의 과다한 지방비 부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노령연금 국비 요구_1
지난 3월 버드내노인복지회관에서 식사 배식 봉사 중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지난 6월 27자로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80%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국가가 40% ~ 90까지 지자체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가 재정자주도 기준에 근소한 차로 미달될 경우 30%나 되는 국고지원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고, 노인 인구비율도 14%미만, 14~20%, 20% 이상 등 3구간으로 구분해 국비 부담률을 결정하게 되어 대다수의 지자체가 속해있는 전국평균 노인인구 9.6%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 국비지원비율 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재정자주도와 인구비율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은 40%로 전체 소요경비 374억중 국비부담이 149억원 나머지 225억원이 지방비(도,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지난 3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수급대상을 오는 2009년 1월부터 60% → 70%로 확대하고, 수급액을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 → 10%로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상향조정하게 되었으나 향후 소득 및 노인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소요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율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국비 부담률을 상향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정부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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