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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징수 돌파
'불철주야 총력징수' 슬로건 아래 징수 위해 뭉쳤다
2019-11-05 13:07:47최종 업데이트 : 2019-11-06 09:43:46 작성자 : 경제정책국 징수과 지방세징수팀   백형구

곰매현장 모습

공매현장 모습

수원시는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10월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403억원(징수율 34.4%)을 조기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400억원 달성은 전년보다 2개월 빠른 것으로 연초 체납액 징수목표액 382억원(지방세267억원, 세외수입 115억원)을 초과달성했고 이는 체납징수 부서 전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헌법 제38조에 따른 납세 의무를 회피하며 고의적으로 탈루은닉하는 고질적인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한 성과"라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택, 적극 방문독려, 예금급여보험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현장 독려로 49억원을 징수하였고 대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체납액을 기피한 고액체납자 26명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및 달러, 동산인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다.

또 징수과의 중점 관리 체납자인 모 법인의 채권확보와 현미경 정밀조사로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69억9500만원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04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사전안내 후 11월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동산 합동공매'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주관개최하면서 고액고질 체납자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경각심을 일깨어 주면서 납세태만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수원시 공무원이 가택수색을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수원시 공무원이 가택수색을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

2019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소액 체납징수 대책 강구, 소외계층 차 상위 체납자 생계 및 실태파악으로 18억원을 징수하고, 164명 복지연계가 이루어 졌다.

 

또한, 팀별 목표를 정해 팀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으로 최대한의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 체납자의 근저당권 압류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아울러 매월 주기적으로 체납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들이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연초 29만명이 넘었던 체납자 수가 11월 현재 1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4년간 체납액 징수는 2016년 472억원,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징수했고 현 추세로는 올해는 430억원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징수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징수과를 비롯한 구청과 사업소 체납액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수원시 원영덕 경제정책국장은 "남은 2달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강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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