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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보관 '필리핀 U턴 폐기물' 내달 행정대집행
경기도·평택시, '제주산 쓰레기' 조사 후 구상권 청구
2019-03-28 09:10:08최종 업데이트 : 2019-03-28 09:10:08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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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행 불법 수출 폐기물 반입 평택당진항 보관 '필리핀 U턴 폐기물' 내달 행정대집행경기도·평택시, '제주산 쓰레기' 조사 후 구상권 청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혹은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시ㆍ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이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에 '제주도산 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면 차후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도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필리핀에서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천666t 중 상당수가 제주산 폐기물로 보고 있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A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을 평택 소재 B업체에 위탁 처리를 요청했고, B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천394t이 평당항으로 반입됐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량을 파악해 해당 양의 처리 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도 및 제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관련 현안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시는 북부광역소각장의 압축 폐기물 2천712t이 평택 업체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평당항으로 반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택시도 현재 제주도와 폐기물 선 처리, 후 비용청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대집행, 처리책임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에 나섰다. 또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관련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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