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 손실보전금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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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 손실보전금 최소화한다 2036년까지 2천400억 재정부담 예상…부담 완화 방안 마련 2018-01-22 15:15:20최종 업데이트 : 2018-01-22 15:15:20 작성자 : 연합뉴스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 손실보전금 최소화한다 2036년까지 2천400억 재정부담 예상…부담 완화 방안 마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인제∼고성·속초 간 미시령터널(3.69㎞)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손실보전금이 연간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도 재정부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개통하면서 30년간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MRG)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하면서 추산한 손실보전금은 54억원으로 2009년 37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도는 지난해까지 민자 도로 업체에 238억원을 보전해줬다. 도는 통행량 감소 추이가 지속하면 미시령터널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할 재정부담이 2036년까지 약 2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예상대로라면 연간 평균 130억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재정부담 증가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면 3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민자도로 운영업체가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9% 고금리 대출(952억원)은 3∼4% 저금리로 차환하는 방안도 추진해 재정부담을 약 400억원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 및 시·군과 공동 협력해 미시령터널 활성화를 추진한다. 통행량 증대를 위해 터널 이용 차량 경품 이벤트, 국도 주변 자원 주제 전국 사진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를 시행한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 교통 상황 전광판(LED) 설치 등 교통안내체계를 개선하고 국도여행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배포, 인터넷 활용 홍보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인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도 31호선 인제IC∼합강, 인제∼양구 구간 개선을 비롯해 용대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도 44호선 바이크 특화도로 등 7천921억원을 투자해 25개 인제지역 개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와 관련 시·군, 상인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시령과 국도 주변 종합발전 연구용역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1천대 불꽃 드론 포항 밤하늘 밝힌다…이틀간 불꽃드론쇼2024.05.20 경기도, 25~26일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 개방행사2024.05.20 광진구, 25~2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함축제' 개최2024.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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