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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 지연은 국방부 직무유기"
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국방부 장관 고발 등 강력 대응"
2016-12-08 15:53:19최종 업데이트 : 2016-12-08 15:53:19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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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 지연은 국방부 직무유기" 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국방부 장관 고발 등 강력 대응"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8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1년 6개월 넘게 발표하지 않는 국방부를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를 계속할 경우 국방부 앞 시위와 국방부 장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4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하고 나서 이전 유력 후보지인 화성시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진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도, 화성시가 반대하는 것을 의식해 국방부가 예비후보지 발표를 미적미적한다"면서 "이는 행정이 아니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 부시장과의 일문일답. -- 작년 6월 국방부 승인 이후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검토된 화성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지자체별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화성시와 안산시가 설명회에 불참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이 두 곳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보고 반대하는 곳과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 가져오면 국방부가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 국방부 입장을 어떻게 보나. ▲ 자기들은 리스크(위험)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건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일이다. 후보지를 2개 정도는 정해줘야 우리가 나서서 이전지역 주민설득을 하든할 게 아닌가? 우리는 법대로 해달라는 거다. 그걸 안 하는 국방부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무책임한 일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은 사드나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다르다.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투표에서 반대하면 다른 후보지를 찾으면 되는 일이다. -- 화성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화성시와의 협의는 가능한가. ▲ 국방부가 밝힌 6개 후보 지자체 가운데 화성시가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도 잘 안다. 화성시가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성시 내부에서도 유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다. 화성 동부권 유치추진위원회가 군 공항이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화성 화옹지구 지역 주민들이 군공항유치위원회를 발족해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발표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성시와 주민들과 협의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 갈등 해결의 복안이 있나. ▲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면 각계각층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되도록 준비하겠다. 예를 들면 유력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토지수용,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화성시와 협의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지금의 군 공항보다 2.7배 넓은 440만 평으로 확장하고 90웨이클 이상 소음 발생지역은 소음 완충 지역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 최근 정국혼란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주변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군공항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 사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됐고, 예비후보지만 발표하면 된다.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발표와 함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전에 없이 국방부에 강경한 태도로 바뀐 이유는. ▲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예비후보지 발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 몇 개월은 이해가 가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다. 올바른 길이면 주민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국방부가 계속 예비후보지 발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시위도 하겠다.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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