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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야자 금지' 경기교육청 '석식'도 원칙적 금지
"고교 식중독 모두 저녁급식 학교서…산업재해 발생도 높아" 성남지역 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비판
2017-02-06 17:03:46최종 업데이트 : 2017-02-06 17:03:46 작성자 :   연합뉴스
'강제 야자 금지' 경기교육청 '석식'도 원칙적 금지_1

'강제 야자 금지' 경기교육청 '석식'도 원칙적 금지
"고교 식중독 모두 저녁급식 학교서…산업재해 발생도 높아"
성남지역 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비판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고등학교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선포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엔 고교 석식(저녁급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식중독 사고가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고교에 집중돼 있으며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초·중에 비해 고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 '고교 급식 정상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시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기숙사 운영학교 제외)'는 추진방향을 세웠다.
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따른 조치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 고등학교 자기주도활동 지원계획'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은 가급적 19시 이전 종료 권장' 방침에 발맞춘 것이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2식(점심·저녁) 이상 급식을 운영하는 고교는 470교 중 406교(86.4%)이며, 저녁급식 이용 학생은 44만624명 중 19만4천101명(44%)이다.(이상 2016년 3월 기준)
다만 저녁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에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저녁급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학교급식의 위생문제와 조리 종사원의 안전사고가 있다.
최근 3년간 초·중·고교별 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초등 77명, 중학교 122명에 비해 고교는 1천892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급식 2식 이상 운영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학교급별 산업재해 발생 비율도 고교가 44%로 초교 21%, 중학교 31%보다 높았다.
이밖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활동을 하는 학생 외 학원 등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녁급식만 먹고 가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또 이용 학생 수가 적은 저녁급식 유지를 위해 중식(점심급식) 예산을 혼용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운영방침과 함께 올해 석식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석식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적 차원으로 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석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방침이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교육급식과 관계자들을 면담한 성남고등학교 운영위원협의회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간곡히 청한다'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학교가 교육청 방침과 공문을 근거로 학부모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석식 미실시'를 결정했다"며 "새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 대부분 학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학교 교장은 '교육감이 교장을 임명하는 데 공문을 무시할 수 있는 교장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결국,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까지 모두 강제로 석식을 금지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석식 값이 대략 4천원 정도로 일반 식당보다 싼 편이라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그나마 석식을 먹고 하교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중단하면 어쩌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정 교육감과의 면담과 교육청의 공문시행 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타 지역 학부모들과도 연대해 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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