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66만원·안양 26만원…경로당 지원격차 최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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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266만원·안양 26만원…경로당 지원격차 최대 10배 시군 각종 지원 천차만별…"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해야" 2016-09-23 10:48:38최종 업데이트 : 2016-09-23 10:48:38 작성자 : 연합뉴스
과천 266만원·안양 26만원…경로당 지원격차 최대 10배 시군 각종 지원 천차만별…"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로당은 농촌은 물론 도시지역도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폭염과 혹한을 피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상당수 노인이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같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자체의 냉·난방비와 양곡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복지재단 김춘남·민효상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적정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131만8천800여명 중 32만여명이 9천248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각 경로당에는 국비 25%, 도비 22.5%, 시·군비 52.5% 비율로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양곡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참고해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은 경로당별로 냉방비는 2월간 월 5만원씩, 난방비는 5개월간 월 30만원씩, 양곡은 읍·면 지역의 경우 연간 정부수매 20㎏짜리 쌀 7포, 동 지역은 6포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지원된 예산은 시·군별로 항목에 따라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난방비는 시흥시가 경로당마다 연간 평균 180만8천원을 지원한 데 비해 동두천시는 52만8천원, 양주시는 80만7천원 지원에 그쳤다. 31개 시·군 중 시흥시를 포함해 수원(164만6천원), 화성(159만8천원), 의왕(150만8천원)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연간 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150만원을 밑돌았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과천시가 연간 266만원인데 비해 안양·의정부·광명·동두천·구리시는 26만원에 불과했다. 10배의 격차이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양곡비 지원 기준액은 28만1천700원이다. 냉방비 역시 도내 97%의 경로당에 2개월간 10만원이 지급됐으나 일부는 8만원, 일부는 12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자체에 따라 이같이 경로당 지원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에 따라 경로당 수와 이용자 규모가 다른 데다가 재정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의 의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연구위원 등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경로당의 크기와 난방 방식, 이용 인구,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지역별 격차 또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곡비 지원 역시 경로당 평균 이용자 수, 평균 쌀 소비량 등을 감안하면 경로당별로 평균 연간 20㎏짜리 14포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지원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경로당 이용객 수 및 크기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격차가 발생하고, 크기 등과 관계없이 지원금 규모가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만큼 지역과 경로당 상황 등에 따라 통일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전국 유일 철도축제"…의왕철도축제, 5월 4∼5일 개최2024.04.26 '플라스틱 제로' 제13회 우도소라축제 개막2024.04.26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축제'…임실N펫스타 내달 4일 개막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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