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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예비대학 "추진 미흡" 질타
안혜영 "MOU 부실·절차적 문제도"…안승남 "야자 선택권 박탈 안 돼"
2016-11-10 18:48:07최종 업데이트 : 2016-11-10 18:48:07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청 예비대학 "추진 미흡" 질타
안혜영 "MOU 부실·절차적 문제도"…안승남 "야자 선택권 박탈 안 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예비대학 사업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혜영(수원8) 의원은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대안인 예비대학을 위한 대학과의 MOU 자료를 받아보니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예비대학 시행시 교통, 강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도교육청이 MOU 체결한 기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무한 신뢰를 갖는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하기 때문에 MOU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 체결을 앞두고 주고받은 근거 서류도 전혀 없고 이달 21일 처음으로 담당자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며 사업 추진과정 상의 미흡함을 꼬집고 "작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MOU 체결 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승인조차 받은 적 없다"고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예비대학 추진을 앞두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구리2) 의원은 "관습법이란 게 있다. 그동안 진행되온 야자를 무 자르듯 잘라 폐지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자 폐지, 예비대학 추진과 같은 중요 정책의 검토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회의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중요 정책 결정은 통상 로드맵을 따라야 하는데 이 정도면 교육청이 업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예비대학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이홍영 경기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야자 문제는 학생들을 야자로부터 해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며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획관은 "MOU에 실무적인 부분이 모두 반영될 수는 없다"며 "향후 대학들과 논의해 예비대학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도교육청과의 충돌을 예고한 바 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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