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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철회"…수원시민, 비상대책협의회 구성
2016-05-17 16:06:27최종 업데이트 : 2016-05-17 16:06:27 작성자 :   연합뉴스
"지방재정개편 철회"…수원시민, 비상대책협의회 구성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비상대책협의회는 시민과 주민자치·사회복지·시민사회 등 분야 131개 단체, 9만여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시민대표 10명이 공동회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고문을 맡았다.
비상대책협의회는 현재 수원시가 진행 중인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도맡아 추진하고 주민 교육 및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 활동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운동을 펼 예정이다.
이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수원시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악안으로 규정한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법적·정치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1천800억여원이 강제로 감축돼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이 사라진다"며 "정부안을 막아내는 데 시민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경기지역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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