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논의 적기…28일 수원서 원탁 토론

HOME > 분야별 뉴스 > 수도권뉴스

상세보기
'지방분권 개헌 논의 적기'…28일 수원서 원탁 토론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등 500명 참석 2016-10-25 10:23:01최종 업데이트 : 2016-10-25 10:23:01 작성자 : 연합뉴스
'지방분권 개헌 논의 적기'…28일 수원서 원탁 토론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등 500명 참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지방분권운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28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한다. 이 원탁회의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주도로 마련됐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으로,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의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 지방의원, 전국 주민자치위원장, 대학생, 공무원 등 각계각층에서 50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중앙의 재정 편중에 의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또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10대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원탁토론은 염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 의장의 특강,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 '분권 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진다. 토론은 10명씩 50그룹으로 나눠 ▲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재정 권한 강화 ▲ 지방자치권 강화 ▲ 시민 기본권 확대 등 '분권 개헌'과 '시민기본권 개헌'에 관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델파이 기법'(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으로 지방분권 개헌 의제 15개와 시민기본권 개헌 의제 20개를 선정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오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대립하면서 "참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하며, 행정자치부가 밀어붙이기식 지방재정개편을 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 원탁토론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인데,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발표로 회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광진구, 25~2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함축제' 개최2024.05.17 '300만송이 장미향 만끽'…울산대공원 장미축제 22∼26일 개최2024.05.17 "로맨틱 정동, 봄으로 피어나다"…중구 24~25일 '정동야행'2024.05.16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