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허파 공원 예정지 사라진다…일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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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허파' 공원 예정지 사라진다…'일몰제' 적용 경기 2020년 575곳 사라져…전체 예정지 6천64곳의 9.4% 2016-06-21 10:29:04최종 업데이트 : 2016-06-21 10:29:04 작성자 : 연합뉴스
'도시의 허파' 공원 예정지 사라진다…'일몰제' 적용 경기 2020년 575곳 사라져…전체 예정지 6천64곳의 9.4%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경기도내 도시공원 조성 예정용지 10곳 가운데 1곳에 해당하는 575곳이 없어진다.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도시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139곳의 공원 조성 용지가 해제된 가운데 앞으로 추가로 무더기 해제될 경우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녹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공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관리되는 지역은 6천64곳, 면적은 205.3㎢이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 1일로 지정 후 20년이 넘는 575곳 21.3㎢가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지금부터 2020년 7월 사이 해당 용지에 대한 공원 조성 행정절차 등이 진행되면 해제되지 않지만, 현재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도는 앞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39곳의 공원예정지 11.6㎢를 해제했다. 지정 후 10년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이다. 앞으로 이같이 10년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예정지들은 순차적으로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같은 법에 따라 일부 공원예정지는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하는 민간개발 방식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현재 3곳이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 중이며, 다른 일부 공원 예정지도 같은 방식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는 영통구 영흥공원(59만3천여㎡)을 민간 사업자가 부지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10만6천㎡)를 아파트로 건설해 민간 분양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공원은 앞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며, 아파트는 이르면 2018년 분양한다. 공원은 늦어도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도 2011년부터 신곡동 추동공원(86만7천㎡)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고 있다. 이곳에는 민간 사업자가 2020년까지 공원 조성과 함께 아파트 3천300가구를 건설한다. 의정부시는 또 2013년부터 의정부동 직동공원(42만7천㎡)도 4천100억원을 들여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롯데건설이 공사를 맡는 이곳에도 5개 테마 정원으로 이뤄진 공원과 함께 30% 부지에 1천850가구의 민간아파트가 건설된다. 관련 법상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시설용지 결정면적 기준)로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5㎡이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시설 용지들이 이같이 계속 해제되거나 일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될 경우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도심지 시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군의 도시공원 예정지 관리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도시공원 예정용지가 계속 사라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1천대 불꽃 드론 포항 밤하늘 밝힌다…이틀간 불꽃드론쇼2024.05.20 경기도, 25~26일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 개방행사2024.05.20 광진구, 25~2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함축제' 개최2024.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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