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속앓이 경기교육감이 여의도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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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속앓이' 경기교육감이 여의도 가는 이유 여소야대 20대 국회…"법개정해 지방교부금 비율 상향 기대" 2016-06-21 15:05:06최종 업데이트 : 2016-06-21 15:05:06 작성자 : 연합뉴스
누리과정 '속앓이' 경기교육감이 여의도 가는 이유 여소야대 20대 국회…"법개정해 지방교부금 비율 상향 기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꾸려지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로 속앓이를 하던 경기교육감이 바빠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몫'이란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와 지방 교육청을 오가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대 교육청' 구도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논쟁을 '정부 대 국회'로 끌어올려 입법기관인 국회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거란 기대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 표창원(용인정) 의원, 소병훈(경기광주갑) 의원, 임종성(경기광주을)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상견례 차원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국회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9일엔 고양ㆍ파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났다. 수원지역 의원들과는 '누리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민의당 안철수ㆍ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례로 만났고, 오는 23일엔 국회에 머물며 정세균 국회의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이 국회의원들을 부지런히 만나는 것은 단순히 '상견례' 의미만 두고 있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대 5% 늘려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때마침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으로 교육재정난을 해소할 적기란 판단도 면담 행보에 깔려있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도 지난 20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과 상충 ▲지방교육 균형발전 및 정상적인 학교 교육 위한 교부금 교부율 5% 인상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교육감께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했지만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을 흔드는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1천대 불꽃 드론 포항 밤하늘 밝힌다…이틀간 불꽃드론쇼2024.05.20 경기도, 25~26일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 개방행사2024.05.20 광진구, 25~2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함축제' 개최2024.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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