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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재정개편은 사활 문제…밀어붙이기 안돼"
국회 긴급좌담회…"행자부가 던지는 돌에 죽을 수 있다"
2016-06-16 17:25:27최종 업데이트 : 2016-06-16 17:25:2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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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지방재정개편은 사활 문제…밀어붙이기 안돼" 국회 긴급좌담회…"행자부가 던지는 돌에 죽을 수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16일 "(행정자치부가)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수원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는 정부를 에둘러 비난했다. 염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광온·박주민 의원, 참여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지만, 교부단체는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고 불교부단체(수원·용인·화성·성남·고양·과천)는 못 받는다. 결국, 32대 64인데, 얼추 교부단체가 더 갖고 간다"면서 "이걸 빼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한 지자체에서 1천억 원을 떼면 재정충격이 엄청나다.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며 재정개편을 주도하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 세제실장에게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행자부가 불교부단체 시장의 일정을 요구해 사찰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염 시장은 "행자부가 요즘 저에게 휴일에 뭐 했는지, 휴가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고 세금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라면 국회의원들한테도 동일하게 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의혹을 살만한 거로 지방을 옥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행자부의 기본 정신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수치를 놓고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집행과 산정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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