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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해외카지노 유인 '도박 빚 갚아라' 감금·협박
2016-06-01 14:50:26최종 업데이트 : 2016-06-01 14:50:26 작성자 :   연합뉴스
재력가 해외카지노 유인 '도박 빚 갚아라' 감금·협박_1

재력가 해외카지노 유인 '도박 빚 갚아라' 감금·협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내 재력가를 해외 호텔 카지노로 유인해 거액의 빚을 지게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모(49)씨는 캄보디아 소재 모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신모씨, 여행가이드 등과 짜고 국내 재력가 A(48)씨를 유인, 도박 빚을 지게해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26일 지인들과 함께 태국을 여행 중인 A씨에게 "캄보디아 근처 골프장에 가보자"고 제안, 이들을 신씨의 카지노로 유인했다.
이씨는 "여행 경비라도 벌자"며 A씨가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고, 결국 차용증을 쓰게 해 총 5억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했다.
이후 신씨는 A씨 호텔 방앞에 소총을 든 캄보디아 인을 세워두는가 하면 "여기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다음 날 A씨가 5억원을 송금할 때까지 A씨를 감금했다.
이씨는 "남은 빚 5천여만원을 기한 내 갚겠다"는 차용증을 쓰고 귀국한 A씨에게 "돈을 마저 안 갚으면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보낼 것"라고 속여 나머지 돈을 건네받기도 했다.
카지노 종업원 변모(51)씨와 신씨의 지인 김모(52)씨 등 3명은 A씨가 송금한 5억원을 계좌로 전달받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강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된 돈인 줄 알면서도 신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변씨 등 2명에게 징역10월∼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00만∼1천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에 대해 "공범들과 철저히 공모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추겼다고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 도박을 해서 빚을 지게 된 것이 사건의 빌미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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