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토론회…한국정치 첫 모델 평가속 쓴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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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토론회…'한국정치 첫 모델' 평가속 쓴소리도 남경필 "대한민국 리빌딩할 때, 정치 리빌딩 경기도서 시작" 노동일 교수 "연정 브랜드로 대선 겨냥하는 자세 지양해야" 2016-05-26 16:47:39최종 업데이트 : 2016-05-26 16:47:39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연정 토론회…'한국정치 첫 모델' 평가속 쓴소리도 남경필 "대한민국 리빌딩할 때, 정치 리빌딩 경기도서 시작" 노동일 교수 "연정 브랜드로 대선 겨냥하는 자세 지양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1기 연정(聯政)'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정치의 첫 모델로서 의의와 공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2기 연정'의 발전방안이 모색됐다. 현 제9대 도의회가 후반기를 맞는 7월부터 여야 대표단이 교체되며 경기도 연정도 2기에 들어간다. 남경필 지사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라 리빌딩할 때가 됐고 첫 번째가 정치 리빌딩인데 경기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도 연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은 더 발전시키고 과는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정치적 합의만으로 연정을 실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력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모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도의회 더민주가 파견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생활임금조례 등 연정 정책합의 과제 실천, 도-도의회 예산연정, 도-시·군 정책연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 등 1기 연정이 걸어온 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가운데 쓴소리도 쏟아졌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오스트리아, 독일의 연정 정책합의문은 150∼200페이지에 달하는 데 경기도 1기 연정은 3페이지에 불과하다"며 "20개 조항에 32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종합적 공동목표와 구체성이 미흡한 '국지적 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1기 연정은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부족했고 연정 협의과정에서 야당인 더민주 당원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아쉬웠다"며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초청 등 홍보성, 이벤트성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더민주 김준현(김포2) 의원은 "연정은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관 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헌법인 '경기도 지방자치헌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의 책임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연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정을 브랜드로 삼아서 대선을 겨냥하는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며 "연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대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학원장은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보다는 연정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에 집중해 순수연정의 정치적 효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순백과 연녹색의 하모니' 인제 자작나무숲 내달 4일 개방2024.04.28 대전 유성구, 내달 3∼19일 '다시 온 유성온천' 여행주간2024.04.28 [작은 학교를 가다] ② "영화로 세상 보기"…곡성 삼기초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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