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당이 앞장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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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당이 앞장서달라" 더민주 자치분권 정책간담회 참석 당차원 협조 요청 2016-05-19 15:03:43최종 업데이트 : 2016-05-19 15:03:43 작성자 : 연합뉴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당이 앞장서달라" 더민주 자치분권 정책간담회 참석 당차원 협조 요청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달라"며 당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지자체가 총 8천억 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 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을 제안했다. 최고위원회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고, 지자체를 돌며 최고위원회를 열어 시군이 이룩한 민생정치·생활정치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 실현을 위해 당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민주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등 도내 6개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놓자 재정감소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마포구, 27~28일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2024.04.26 "전국 유일 철도축제"…의왕철도축제, 5월 4∼5일 개최2024.04.26 '플라스틱 제로' 제13회 우도소라축제 개막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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