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도·정부 압박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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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도·정부 압박공세 19일 남경필 도지사 면담·20일 행자부 항의 방문 2016-05-18 17:06:35최종 업데이트 : 2016-05-18 17:06:3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철회 도·정부 압박공세 19일 남경필 도지사 면담·20일 행자부 항의 방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압박공세에 나선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5개 교부금 불교부단체 시장은 19일 오후 6시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광둥성과 우호협약 체결 등 중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18일 출국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 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지방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남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개 시에 힘을 실어줬지만, 6개 시는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원하고 있다. 6개 시는 이어 20일 오후 4시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혁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내놓자 수원시 등 6개 시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진방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 6시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가 일방적인 개혁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이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특히 1천800억 세수 감축을 우려하는 수원시의 경우 17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18일에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자인 '휴먼돌보미'들이 수원역 광장에 모여 "지방재정개편이 현실화되면 복지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된다"며 시민을 상대로 철회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현재 지방재정개편 반대 수원시민 서명운동에는 열흘 만에 80여만 명이 참여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마포구, 27~28일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2024.04.26 "전국 유일 철도축제"…의왕철도축제, 5월 4∼5일 개최2024.04.26 '플라스틱 제로' 제13회 우도소라축제 개막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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