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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정 이대로 안돼"…경기도의원 본회의 쓴소리
더민주 송낙영 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반성해야"
2016-05-10 11:39:30최종 업데이트 : 2016-05-10 11:39:3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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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연정 이대로 안돼"…경기도의원 본회의 쓴소리 더민주 송낙영 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반성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이 '예산연정(聯政)'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송낙영(남양주3) 의원은 10일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도민을 위한 연정예산이 되어야' 제목의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예산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공유하자는 남경필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1회 추경 100억원, 2회 추경 300억원, 올해 본예산 500억원 등 모두 800억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연정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군 사업에 급급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은 법리적 견해에서 보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다"라며 "예산연정의 달콤함에 취해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권 공유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만큼 예산편성권을 계속해 공유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예산편성권 공유의 부작용을 고려, 올해 추경에 추가로 도의회 몫의 예산을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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