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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연정합의 무색
대상기관·도의회 반발 거세…내달 조례 제·개정 어려울 듯
2016-04-17 07:54:27최종 업데이트 : 2016-04-17 07:54:2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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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 '산넘어 산'…연정합의 무색
대상기관·도의회 반발 거세…내달 조례 제·개정 어려울 듯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예상대로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폐합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는 여야연정(聯政)의 주요 정책 과제이지만 대상 기관과 도의회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연정정신을 무색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 지난달 25일 공공부문 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 등 6곳이 폐지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한국도자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공사·경기연구원·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0곳은 4곳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는 용역결과에 대한 산하기관장과 실·국장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0∼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단계부터 해당 기관의 반발이 거셌다. 경기문화재단 흡수통합 대상인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 "용역기관에서 획일적 경제성 논리로 통폐합 대상을 정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사금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공사 흡수통합 대상에 오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업무를 한데 묶는 것은 국내외에 전례가 없고 도에서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을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장은 "폐지대상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영어마을의 순기능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오히려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경기연구원이 흡수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이번 달 임시회(19∼26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 제·개정안을 내려면 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갔어야 했다. 의원 발의가 아니면 다음 달 조례 제·개정이 어려운데 의원 발의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며 "통폐합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는 2014년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해 무위에 그쳤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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