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예산 3천억 감소…시민단체 재정위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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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예산 3천억 감소…시민단체 '재정위기' 토론회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2천억 감소 등이 원인 2019-10-16 17:02:53최종 업데이트 : 2019-10-16 17:02:53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재정위기 시민단체 토론회 수원시 내년 예산 3천억 감소…시민단체 '재정위기' 토론회 삼성전자 지방소득세 2천억 감소 등이 원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삼성이 세금을 덜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시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여파로 삼성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수원시의 내년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는 올해 삼성으로부터 2천844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받았는데, 삼성의 실적 악화 등으로 내년에는 2천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가 올 하반기 예산 가운데 사무관리비, 사업비, 공공운영비 등을 10∼30% 줄이고, 내년에는 중복 및 낭비성 축제·행사 예산과 도서관 건립 예산 감축 등을 검토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황이다.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위기에 부닥친 수원시 상황을 놓고 수원경실련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1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발제문에서 "재정위기가 닥친 수원시의 내년도 예산이 3천억원 정도 감소할 예정인데, 이는 삼성의 지방소득세 2천억원 감소와 정부의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1천억원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낭비성 예산 감축과 자체 재원 확보, 예산감축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낭비 예산에 대한 의회의 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2020년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의 위축된 경제 상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자 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 같은 채무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은 "시의 재정위기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인데, 수원시와 시의회가 별다른 대책 없이 몇 년을 보내고 인제 와서 시민과 함께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형국"이라고 시·시의회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재정위기를 통해 수원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외적인 경제요건에 의해서 내년도 수원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비감축, 행사성 사업 축소 등 긴축재정을 통해 최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오이도 낙조 오래 감상하세요"…퇴역 경비함 개방시간 연장2024.04.26 화성시, 유아숲 프로그램 참가 대상 '3세 이상→2세 이상' 확대2024.04.26 연천군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선사특화사업 추진2024.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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