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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재판결과 두고 법관 비난현상 우려"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가 법원의 유일 존립근거…희생과 고통 견뎌낼 것"
2019-03-28 15:00:18최종 업데이트 : 2019-03-28 15:00:18 작성자 :   연합뉴스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재판결과 두고 법관 비난현상 우려"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가 법원의 유일 존립근거…희생과 고통 견뎌낼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김주현(58·14기) 초대 수원고법원장은 지난 27일 수원법조기자단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국민들의 심려가 크리라 생각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원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고통도 견뎌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법원장은 "기존 사법 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경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건강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경기 남부 840만 주민들의 염원 덕분에 수원고법 개원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법원장은 "종전 서울고법 처리 사건의 19%가량이 수원고법 관할 사건에 해당한다"며 "5개 재판부로 출범한 수원고법의 재판부 숫자는 향후 12개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 처음 설치된 고법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컨대 합의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이제는 수원에서 모두 진행돼 지역 법조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고법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의 큰 자랑거리로는 사법접근센터를 꼽았다.
김 법원장은 "사법접근센터는 법원을 찾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신용·가정·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법원 내 여러 과에 분산된 사법 서비스는 물론 우리 사회의 여러 상담·지원 서비스를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법원장은 "수원고법 구성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984년 사법연수원(14기)을 수료한 뒤 1988년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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