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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2007-10-11 10:25:03최종 업데이트 : 2007-10-11 10:25:03 작성자 :   e수원뉴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비 1조 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을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8만 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중증질병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5%의 본인부담(시설급여는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07 : 845억원 → '08 : 951억원, 10만 9000명 → 11만6000명)해 나가고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151억원→187억원; 3만7000명 → 4만4000명).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올해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에는 9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을 66억원('07년 33억원)으로 늘리고, 수능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206억원 → 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 확충예산(50억원 → 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 → 36억원)하고,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억원 →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이 확대된다.

그 밖에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억원→94억원, 5 → 13개소)하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억원 →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5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대한 지원 확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억원 → 750억원)이 대폭 확대된다(2만명, 46 → 56시간, 9 → 12개월).

또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 6473억→ 2조 9650억원)한다.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236억원 → 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억원→329억원, 2700 → 3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 7만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1808억원→2267억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억원 → 350억원)과 슈퍼제네릭슈퍼제네릭 육성(17억원 → 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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