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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투성이 축제예산집행에 눈감은 지자체…"엉터리 감사"
2016-08-09 18:32:39최종 업데이트 : 2016-08-09 18:32:39 작성자 :   연합뉴스
부산참여연대 "부정한 예산집행 방치한 공범…검찰 수사 의뢰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중구가 원칙에 어긋나게 부산자갈치축제 보조금을 사용한 상인회의 잘못을 두둔하는 감사 결과를 내놔 엄정한 예산집행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 중구는 9일 2015 자갈치축제 보조금 집행 경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 보조금 1억4천만원을 지원받은 자갈치축제조직위가 5개 시장 상인회에 나눠준 보조금 5천275만원의 집행내역이다.

부실투성이 축제예산집행에 눈감은 지자체…
부산자갈치축제

시장 상인회는 축제에 필요한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5천275만원 중 57%인 3천만원가량을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보조금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구는 간이영수증을 바탕으로 상인회와 예산 사용처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예산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사실상 엉터리로 예산을 사용한 시장 상인회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중구는 대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시행한 2개 시장 상인회에 예산 1천236만원의 환수조치만 내렸다.

특히 중구는 24회째인 자갈치축제 예산이 이번 감사결과처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온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전까지 이를 방치·묵인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조금을 시장 상인회에 나눠준 부분도 문제다.

지난해 1월부터 시·구비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갈치축제조직위는 보조금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보조금을 시장 상인회에 재교부해 축제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구는 보조금 대부분이 사업비로 지출된 것은 확실하고, 횡령이나 착복 정황은 없는 만큼 보조금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중구는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문화관광과 전·현직 과장과 계장, 담당자 5명에게 훈계, 주의, 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을 뿐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중구는 또 규정에도 없는 150만원의 활동비를 몇 년간 꼬박꼬박 받고 보조금 운영을 책임진 전 축제조직위원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사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자갈치축제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부산참여연대는 "시장 상인회의 통장 사본조차 확인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감사결과를 낸 중구는 엉터리 감사를 했거나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내버려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직무유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청 관계자, 전 축제조직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09 1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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